주 |
강의내용 |
1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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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교과목 소개 및 강의개요 소개
2)강의목표: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에 대해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교과목 목표, 개요, 강의 진행 및 과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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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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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<강의계획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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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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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 : 교과목 소개 및 강의개요 소개
2)강의목표 :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에 대해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교과목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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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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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<강의계획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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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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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 : 교과목 소개 및 강의개요 소개
2)강의목표 :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에 대해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교과목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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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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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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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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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이해한다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
-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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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.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, 사회복지사의 역할
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
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
주교재p.1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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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사례분석
[토론 및 발표]
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생존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?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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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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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사 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법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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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.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, 사회복지사의 역할
3. 사회복지사의 역할모색
주교재p.2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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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
동영상: 참정권 획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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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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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이해Ⅰ
2)강의목표: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에 대해 학습하여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법령의 형식
-법령의 입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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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. 법령의 형식과 입법절차
법령의 형식
법령의 입법절차
주교재p. 25-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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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상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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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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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기원
2)강의목표: 영국, 미국,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
-영국
-독일
-미국
시민법과 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영국, 독일, 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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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. 사회복지법의 기원
영국
독일
미국
주교재p.37-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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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과제물 부여]
동영상 : 복지사회의 전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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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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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
2)강의목표: 시민법의 형성과 지도원리,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차이점을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
-시민법
-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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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. 시민법과 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
1.시민법
2.사회복지법(사회법)
주교재p.47-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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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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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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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
2)강의목표: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과 수직적 체계에 따른 법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복지법의 개념
-법의 수직적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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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
1.사회복지법의 개념
2.수직적 체계
주교재p. 57-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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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헌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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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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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
2)강의목표: 헌법에서의 인권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상에서의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인권
-기본권
-사회복지수급권
-권리구제
-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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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
1.인권
2.기본권
3.사회복지수급권
4.권리구제
5.국가인원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
주교재p.73-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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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토론 및 발표】
사회복지사의 권리성과 인권 생각해 보기?
동영상 : 인권과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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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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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
2)강의목표: 해방이후부터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특징을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1960년대 이전
-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
-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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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.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
1960년대 이전
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
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
주교재p.85-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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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 관 판례, 헌법재판소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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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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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
2)강의목표: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법의 변화과 주요 내용, 의미를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김영삼정부
-김대중정부
-노무현정부
-이명박정부
-문재인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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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.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
4. 김영삼정부(문민정부)
5.김대중정부(국민의 정부)
6.노무현정부(참여 정부)
7.이명박정부
8.문재인정부
주교재p.89-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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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복지사각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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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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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기본법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연혁, 사회복지기본법 재정의 목적과 기본개념을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
-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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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1.연혁
2.목적 및 기본 개념
주교재p.99-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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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[과제물 중간 점검]
동영상 :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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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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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사회보장기본법
2)강의목표: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, 사회보장의 대상과 급여 수준, 신청,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
-대상과 급여
-사회보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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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3.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
4.대상
5.급여
6.사회보장위원회
주교재p.103-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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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사례분석
참고자료: 대법원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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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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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기본법
2)강의목표: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하고,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법, 재정, 권리구제 내용을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
-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
-사회보장제도의 운영
-재정(비용)
-귄리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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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7.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
8.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
9.사회보장제도의 운영
10.재정
11.권리구제
주교재p.108-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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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행정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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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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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급여법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과 기본개념, 사회보장급여의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연혁
-목적 및 기본 개념
-사회보장급여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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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
1.연혁
2.목적 및 기본개념
3.사회보장급여의 절차
주교재p.117-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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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[토론 및 발표]
사회복지사 대책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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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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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급여법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급여의 관리,사회보장정보,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를 살펴보고,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, 기타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을 학습한다.
3)강의세부내용:
-사회보장급여의 관리
-사회보장정보
-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
-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,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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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
4.사회보장급여의 관리
5.사회보장정보
6.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
7.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
8.기타
주교재p.
- 주교재 : 122-128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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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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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산업재해보상보험법
2)강의목표: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고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.
3)강의세부내용: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급여), 권리구제, 사례적용
|
제10장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주교재p.128-147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산재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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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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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고용보험법
2)강의목표: 고용보험법의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.
3)강의세부내용: 고용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급여), 권리구제
|
제11장. 고용보험법
주교재p.149-165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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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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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국민연금법
2)강의목표: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.
3)강의세부내용: 국민연금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재정(비용), 권리구제
|
제12장. 국민연금법
주교재p.169-192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두루누리 사업
|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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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 :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의 사례적용
2)강의목표: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해 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내용 분석 및사례 적용
|
제11장. 고용보험법
8. 사례적용
주교재p.165-167
제12장. 국민연금법
8. 사례적용
주교재p.192-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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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헌법재판소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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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주차 |
중 간 고 사 지필식(1-7주차 내용) |
9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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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국민건강보험법
2)강의목표: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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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장. 국민건강보험법
주교재p.197-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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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과제물 최종 점검】
참고자료 : 건강보험심사 평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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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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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사회복지사업법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,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를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전단체계, 재정(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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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장. 사회복지사업법
주교재p. 217-241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사회복지시설 불법운영
|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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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 :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사례적용
2)강의목적 : 국민건강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살펴본다.
3)강의내용: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분석 및 사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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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장. 국민건강보험법
8. 사례적용
주교재p.215-216
제14장. 사회복지사업법
8.사례적용
주교재p.242-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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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토론 및 발표】
사례의 관련 근거법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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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주차 |
1
|
1)강의주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
2)강의목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목적과 의의, 급여의 종류 등을 설명할 수 있다.
3)강의세부내용: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재정(비용), 벌칙, 권리구제
|
제15장.국민기초생활보장법
주교재p.245-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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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: 관련판례
- 동영상 : 부양의무자의 문제, 자활근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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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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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의료급여법
2)강의목표: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현행 의료급여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.
3)강의세부내용: 의료급여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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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장. 의료급여법
주교재p.269-281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의료급여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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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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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사례적용
2)강의목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의 내용분석, 사례적용
|
제15장. 국민기초생활보장법
9. 사례적용
주교재p.267-268
제16장. 의료급여법
8.사례적용
주교재p.281-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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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 : 헌법재판소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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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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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장애인복지법
2)강의목표: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과제를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책임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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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장. 장애인복지법
주교재p. 285-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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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과제물 제출】
동영상 : 장애인학대 신고
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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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장애인관련법
2)강의목표: 장애인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개별법들의 목적과 관계, 장애인복지를 위한 과제를 이해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연금법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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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장. 장애인 관련 법
주교재p.309-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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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장애인연금 제도
동영상 : 정신장애인 인식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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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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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의 사례적용
2)강의목표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분석, 사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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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장.장애인복지법
9.사례적용
주교재p.305-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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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: 대법원 관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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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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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노인복지법
2)강의목표: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노인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운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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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장. 노인복지법
주교재p.321-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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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퀴즈 O/X
동영상 :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,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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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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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노인 관련 법
2)강의목표: 노인관련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목적과 의의, 노인복지를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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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장. 노인 관련 법
주교재p.341-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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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1 : 장기요양보험 제도
동영상2 :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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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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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의 사례적용
2)강의목표: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노인복지법, 노인 관련 법의 내용분석과 사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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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장. 노인복지법
8.사례적용
주교재p.338-339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참고자료
사회복지법제론제 4판(학지사, 2014), : 제25장. 노인복지법p.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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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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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아동복지법
2)강의목표: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아동복지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아동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
|
제21장. 아동복지법
주교재p.357-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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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1 : 시설퇴소아동 빈곤층 전락
동영상 2 : 자립지원-디딤씨앗 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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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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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영유아보육법
2)강의목표 :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아동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영유아보육법에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:무상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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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재p.
- 주교재 : 387-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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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어린이집의 하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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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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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사례적용
2)강의목표: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를 높이고,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생각해 본다.
3)강의세부내용: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내용분석과 사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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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장.아동복지법
7.사례적용
주교재p.383-385
제22장.영유아보육법
7.사례적용
주교재p.397-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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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[토론 및 발표]
사례의 관련 근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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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주차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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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한부모가족지원법
2)강의목표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함양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재정(비용)
|
제23장. 한부모가족지원법
주교재p.399-406
|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토론 및 발표】
다문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생각?
동영상 : 양육비 이행관리원
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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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: 한부모가족지원법
2)강의목표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과 사례 적용을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발안을 모색한다.
3)강의세부내용 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과 사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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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장.한부모가족지원법
7.사례적용
주교재p.406-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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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【실무사례 작성】
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추가 제도는 무엇인가?
동영상 : 미혼부-그 남자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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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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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방향
2)강의목표 :사회복지법 주요내용과 목적, 이슈를 리뷰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3)강의세부내용: 현재 사회복지법제의 issue 토의 및 총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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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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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동영상 : 복지사각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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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주차 |
기 말 고 사 지필식(9-14주차 내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