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과정

1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
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이해한다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

-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

제1장.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, 사회복지사의 역할

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

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

주교재p.17-21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사례분석

[토론 및 발표]

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생존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?
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 소개

2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
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사 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법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

제1장.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, 사회복지사의 역할

3. 사회복지사의 역할모색

주교재p.22-23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

동영상: 참정권 획득

3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이해Ⅰ

2)강의목표: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에 대해 학습하여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법령의 형식

-법령의 입법 절차

제2장. 법령의 형식과 입법절차

법령의 형식

법령의 입법절차

주교재p. 25-3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상임위원회

1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기원

2)강의목표: 영국, 미국,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

-영국

-독일

-미국

시민법과 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영국, 독일, 미국

제3장. 사회복지법의 기원

주교재p.37-4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과제물 부여]

동영상 : 복지사회의 전개

2

1)강의주제: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

2)강의목표: 시민법의 형성과 지도원리,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차이점을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

-시민법

-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

제4장. 시민법과 사회복지법(사회법)의 원리

1.시민법

2.사회복지법(사회법)

주교재p.47-5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

3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

2)강의목표: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과 수직적 체계에 따른 법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복지법의 개념

-법의 수직적 체계

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

1.사회복지법의 개념

2.수직적 체계

주교재p. 57-71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헌법 제1조

1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

2)강의목표: 헌법에서의 인권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상에서의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인권

-기본권

-사회복지수급권

-권리구제

-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

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

1.인권

2.기본권

3.사회복지수급권

4.권리구제

5.국가인원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

주교재p.73-84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토론 및 발표】

사회복지사의 권리성과 인권 생각해 보기?

동영상 : 인권과 권리

2

1)강의주제: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

2)강의목표: 해방이후부터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특징을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1960년대 이전

-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

-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

제7장.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

1960. 년대 이전
1961. 3공화국과 제4공화국
1962. 5공화국과 제6공화국

주교재p.85-88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 관 판례, 헌법재판소 판례

3

1)강의주제: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

2)강의목표: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법의 변화과 주요 내용, 의미를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김영삼정부

-김대중정부

-노무현정부

-이명박정부

-문재인 정부

제7장.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

4. 김영삼정부(문민정부)

5.김대중정부(국민의 정부)

6.노무현정부(참여 정부)

7.이명박정부

8.문재인정부

주교재p.89-9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복지사각지대

1

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기본법
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연혁, 사회복지기본법 재정의 목적과 기본개념을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

-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 개념

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
1.연혁

2.목적 및 기본 개념

주교재p.99-102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[과제물 중간 점검]

동영상 :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

2

1)강의주제:사회보장기본법

2)강의목표: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, 사회보장의 대상과 급여 수준, 신청,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

-대상과 급여

-사회보장위원회

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
3.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

4.대상

5.급여

6.사회보장위원회

주교재p.103-107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사례분석

참고자료: 대법원 판례

3

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기본법

2)강의목표: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하고,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법, 재정, 권리구제 내용을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

-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

-사회보장제도의 운영

-재정(비용)

-귄리구제

제8장. 사회보장기본법

7.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

8.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

9.사회보장제도의 운영

10.재정

11.권리구제

주교재p.108-11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행정심판

1

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급여법
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과 기본개념, 사회보장급여의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연혁

-목적 및 기본 개념

-사회보장급여의 절차

제9장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

1.연혁

2.목적 및 기본개념

3.사회보장급여의 절차

주교재p.117-122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[토론 및 발표]

사회복지사 대책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하는가?

2

1)강의주제: 사회보장급여법

2)강의목표: 사회보장급여의 관리,사회보장정보,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를 살펴보고,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, 기타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을 학습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-사회보장급여의 관리

-사회보장정보

-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

-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, 기타

제9장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

4.사회보장급여의 관리

5.사회보장정보

6.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

7.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

8.기타

주교재p.

- 주교재 : 122-128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3

1)강의주제: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)강의목표: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고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급여), 권리구제, 사례적용

제10장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주교재p.128-147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산재 판례

1

1)강의주제: 고용보험법

2)강의목표: 고용보험법의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 고용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급여), 권리구제

제11장. 고용보험법

주교재p.149-16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판례

2

1)강의주제: 국민연금법

2)강의목표: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 국민연금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재정(비용), 권리구제

제12장. 국민연금법

주교재p.169-192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두루누리 사업

3

1)강의주제 :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의 사례적용

2)강의목표: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해 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내용 분석 및사례 적용

제11장. 고용보험법

8. 사례적용

주교재p.165-167

제12장. 국민연금법

8. 사례적용

주교재p.192-194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헌법재판소

판례

1

1)강의주제: 국민건강보험법

2)강의목표: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
제13장. 국민건강보험법

주교재p.197-214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과제물 최종 점검】

참고자료 : 건강보험심사 평가원

2

1)강의주제: 사회복지사업법

2)강의목표: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,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를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전단체계, 재정(비용)

제14장. 사회복지사업법

주교재p. 217-241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사회복지시설 불법운영

3

1)강의주제 :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사례적용

2)강의목적 : 국민건강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살펴본다.

3)강의내용: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분석 및 사례적용

제13장. 국민건강보험법

8. 사례적용

주교재p.215-216

제14장. 사회복지사업법

8.사례적용

주교재p.242-243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토론 및 발표】

사례의 관련 근거법

1

1)강의주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2)강의목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목적과 의의, 급여의 종류 등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재정(비용), 벌칙, 권리구제

제15장.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주교재p.245-26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 관련 : 관련판례

- 동영상 : 부양의무자의 문제, 자활근로사업

2

1)강의주제: 의료급여법

2)강의목표: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현행 의료급여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 의료급여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
제16장. 의료급여법

주교재p.269-281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의료급여 확대

3

1)강의주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사례적용

2)강의목표: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의 내용분석, 사례적용

제15장.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9. 사례적용

주교재p.267-268

제16장. 의료급여법

8.사례적용

주교재p.281-282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 : 헌법재판소 판례

1

1)강의주제: 장애인복지법

2)강의목표: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과제를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책임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
제17장. 장애인복지법

주교재p. 285-30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과제물 제출】

동영상 : 장애인학대 신고

2

1)강의주제: 장애인관련법

2)강의목표: 장애인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개별법들의 목적과 관계, 장애인복지를 위한 과제를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연금법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8장. 장애인 관련 법

주교재p.309-320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장애인연금 제도

동영상 : 정신장애인 인식개선

3

1)강의주제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의 사례적용

2)강의목표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분석, 사례적용

제17장.장애인복지법

9.사례적용

주교재p.305-30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: 대법원 관판례

1

1)강의주제: 노인복지법

2)강의목표: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노인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운원회, 재정(비용), 권리구제

제19장. 노인복지법

주교재p.321-338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퀴즈 O/X

동영상 :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,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

2

1)강의주제: 노인 관련 법

2)강의목표: 노인관련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목적과 의의, 노인복지를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해

제20장. 노인 관련 법

주교재p.341-355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1 : 장기요양보험 제도

동영상2 :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

3

1)강의주제: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의 사례적용

2)강의목표: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노인복지법, 노인 관련 법의 내용분석과 사례적용

제19장. 노인복지법

8.사례적용

주교재p.338-339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참고자료

사회복지법제론제 4판(학지사, 2014), : 제25장. 노인복지법p.433

1

1)강의주제: 아동복지법

2)강의목표: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아동복지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아동복지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

제21장. 아동복지법

주교재p.357-382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1 : 시설퇴소아동 빈곤층 전락

동영상 2 : 자립지원-디딤씨앗 통장

2

1)강의주제: 영유아보육법

2)강의목표 :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아동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영유아보육법에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전달체계 및 위원회, 재정(비용):무상보육

주교재p.

- 주교재 : 387-39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어린이집의 하루

3

1)강의주제: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사례적용

2)강의목표: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고, 적용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를 높이고,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생각해 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내용분석과 사례 적용

제21장.아동복지법

7.사례적용

주교재p.383-385

제22장.영유아보육법

7.사례적용

주교재p.397-398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[토론 및 발표]

사례의 관련 근거법

1

1)강의주제: 한부모가족지원법

2)강의목표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함양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, 목적, 대상, 급여,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재정(비용)

제23장. 한부모가족지원법

주교재p.399-406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토론 및 발표】

다문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생각?

동영상 : 양육비 이행관리원

2

1)강의주제: 한부모가족지원법

2)강의목표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과 사례 적용을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발안을 모색한다.

3)강의세부내용 :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과 사례적용

제23장.한부모가족지원법

7.사례적용

주교재p.406-407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【실무사례 작성】

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추가 제도는 무엇인가?

동영상 : 미혼부-그 남자의 권리

3

1)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방향

2)강의목표 :사회복지법 주요내용과 목적, 이슈를 리뷰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 현재 사회복지법제의 issue 토의 및 총 정리

-

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

동영상 : 복지사각지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