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정책론 2023-1 학기[학점] 강의계획서

2023학년도 03월 08일 ~ 06월 14일

1. 강의개요
학습과목명		사회복지정책록			학점	3		교·강사명		김 복 천				교·강사 전화번호	010-9160-7451
강의시간		수요일 12:00~15:00			강의실	사회 308		수강대상		사회 복지학				E-mail	johnosa@naver.com
2. 교과목 학습목표
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, 이론, 가치, 역할과 기능, 정책과정,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,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.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. 첫째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사회문제에 근거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. 둘째.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. 셋째.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. 넷째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, 급여, 전달체계, 재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. 다섯째.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다. 여섯째.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.
3. 교재 및 참고문헌
(1) 주 교 재 : 사회복지정책론(제2판) / 김기원 / 학지사 / 2020 (2) 참고문헌 : 사회복지정책론(제4판) / 김영화 외 2인 / 공동체 / 2020
4. 주차별 강의(실습·실기·실험) 내용
주차	차시		주차별 수업(강의•실험•실습 등) 내용									주교재 목차			과제 및 기타참고사항
제1주	1		■강의주제 : 교과목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교과의 이해 ●강의목표 :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필요 과업에 대해서 소개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① 한 학기 수업진행에 대한 강의개요로 강의목표, 수업진행방법, 교재소개, 강의내용 및 구성, 평가기준, 과제물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. ②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다루게 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사회복지전공 중에 사회복지정책론의 학습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.									교재차례 9~16p			※강의계획서 배부 과제물제출안내 -주제 : 사회복지정책 분석 -내용 : 사회복지정책 1개 선택 후, 분석틀(할당,급여,전달,재정)에 따른 분석 제출기한.:14주차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의 및 분석 강의목표 : 사회복지 정책의의와 정책분석의 개념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정책의 개념, 목표, 의의, 정책탐구 및 분석을 학습한다. ●토론 : 영상시청 후 빈부격차의 발생과 격차해소를 위한 방법 중 사회복지정책의 효과									제1장 정책일반 17~21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토론 관련영상 : EBS '다큐프라임 - 뇌로 보는 인간5부(1부 돈)2020
	3		■강의주제 : 정책분석모델 ●강의목표 : 다양한 사회복지저책분석을 이해한다 ●강의세부내용 : 제도주의(제도적 산출), 기능적 과정이론(정치적 활동), 집단이론(집단 균형으로서의 정책), 엘리트이론(엘리트의 선호정책), 합리주의(최대의 사회적 이익), 점증주의(과거에 기초한 변형), 게임이론(경쟁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), 체계이론(체계산물), 혼합관조모델									제1장 사회복지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2~36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2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의 의의(협의/광의, 잔여/제도, 선별,보편적 사회복지정책),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(복지국가 건설:기본권 보장, 빈곤문제해결, 정치적 필요성, 경제적 필요성, 사회안정)에 대해 학습힌다.									제2장 사회복지정책 일반 37~52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영상 시청: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(5부,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?)(2012)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과 유사정책관게와 차이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유사정책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, 사회보장정책, 경제정책, 노동정책, 조세정책과의 관계와 차이점을 학습한다.									제2장 사회복지정책 일반 53~59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개념 차이와 사회사업실천과의 관계 ●강의목표 : 주요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,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의 관계를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차이,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의 개념차이와 관계를 학습한다.									제2장 사회복지정책 일반 60~70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토론
제3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이념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의 이념, 자유주이, 사회주의/마르크스주의, 케인즈주의, 사회민주주의, 신자유주의(신우파)의 이념과 특징, 발생배경을 학습한다.									제3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전략 71~80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영상 시청: EBS 다큐프라임(2012) 자본주의(4부,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)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이념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제3의 길, 엘리트주의, 단원주의, 조합주의, 페미니즘, 녹색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학습한다.									제3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전략 81~91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전략의 방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선별주의와 보편주의, 시민참여/리더쉽/전문가 판단, 노동의 전 상품화/상품화/탈상품화/재상품화, 긍정적 조치, 역량강화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3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전략 92~106p			주교재와 강의ppt 사례분석:
제4주	1		■강의주제 :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●강의목표 : 복지국가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복지국가의 개념, 복지국가의 발전, 복지국가의등장과 성장,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, 복지국가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4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07~121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영상 : EBS 다큐프라임행복의 조건, 복지국가를 가다(6부작, 2013) 1부, 노동
	2		■강의주제 :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 ●강의목표 :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산업화이론, 독점자본이론, 사회민주주의 이론, 이익집단정치이론, 국가중심적, 사회양심론, 음모이론, 확산이론을 학습한다.									제4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22~127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복지국가의 유형화 ●강의목표 : 복지국가의 유형을 이해하고 구분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윌렌스크와 르보의 2분 모형, 티트머스의 3분모형, 국가의 성격 유형화, 에스핑-앤더슨의 복지국가모형에 대한 특성을 학습하고 탐구한다.									제4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28~142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5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인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, 사회문제해결과 욕구충족, 소득재분배, 경제안정화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43~145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, 사회복지정책의 가치(평등, 효율성, 자유:소극적자 유와 적극적 자유, 사회적 적절성, 사회정의)									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46~156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토론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일반적 가치(배분적 정의), 선택의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학습한다.									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46~156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6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분석 의의와 방법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과 목적, 방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과 목적,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(과정분석, 산물분석, 성과분석)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57~160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관점과 분석유형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과 정책분석틀의 유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정치적 관점(개인주츼 가치, 집합주의 가치),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(사회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)을 학습한다.									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61~166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 분석틀의 요소(선책의 차원)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 분석틀의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할당(보편주의/선별주의, 자격조건의 형태), 급여(현금, 현물, 대안적 급여형태), 전달(전달체계의 평가기준, 유형과 평가), 재정(공공부부 재원, 민간부문 재원 재정의 이전), 사회적 선택에 내재된 가치/이론/가정/왜(why)									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67~180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7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발달 1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양심론, 수렴이론, 확산(전파이론)의 등장배경, 특징, 한계를 학습한다.									제7장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발달 181~186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발달 2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(구조)기ᅟᅳᆼ주의 이론, 시민권론, 음모이론, 엘리트 이론의 등장배경, 특징, 한계를 학습한다.									제7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187~192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발달 3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이익집단론, 정치경제학적 접근론(고전적 정치경제학, 현대적 정치학, 마르크스 정치경제학), 케인즈 이론의 등장배경, 특징, 한계를 학습한다.									제7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193~200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토론
제8주	1		중간고사									17~200p 내용			시험지
	2
	3
제9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의의와 형성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의 의의,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과정(조건, 문제, 이슈, 요구)의 특징과 과정을 학습한다.									제8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201~216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와 대안형성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의 문제분석과 정책의 대안형성과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아젠다의 정의, 아젠다의 종류, 케이트키핑과 케이트키퍼, 아젠다형성의 문제에 관한 분석틀,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(문제와 상황의 파악, 미래 예측 및 목표설정, 실현가능성 검증, 사회복지정책대안 비교분석기법)									제8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217~249p			주교재와 강의ppt ※수시 시험 OX 퀴즈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집행 및 평가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과 정책평가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,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, 정책평가의 의미, 정책평가의 필요성, 정책평가의 성격 및 유형, 정책평가 환류 및 정책변동									제8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250~26-p			주교재와 강의ppt 관련 토론
제10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 공급주체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공급주체에 과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사항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공급주체의 실패에 대한 논의, 사회복지공급주체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(길버트와 테럴의 사회제도,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/제도적 사회복지의 주체,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제도, 에버스와 복지삼각형과 페스토프의 복지혼합)에 대해 학습한다									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와 거버넌스 261~279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의 운영 주체 ●강의목표 : 공적, 사적 사회복지주체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공적사회복지주체, 사적사회복지주체의 특성과 운영시 장단점을 학습한다.									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와 거버넌스 280~292p			주교재와 강의pp
	3		■강의주제 :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●강의목표 : 거버넌스의 개념과 국가와 민간의 공급주체 유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복지다원주의 개념과 특징,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, 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 국가와 민간(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,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민간, 복지다원주의(복지의 혼합))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와 거버넌스 293~320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11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 욕구와 대상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욕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, 사회복지대상 선택기준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욕구의 개념과 유형(귀속욕구, 보상, 진단차등, 자산조사)에대해 학습한다. 토론 :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									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321~332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문제 ●강의목표 : 사회문제의 개념과 사회문제 조건을 이핸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개인의 사회문제, 사회문제와 정부의 개입, 사회문제의 조건을 학습한다. 토론 :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의 내용에 대한 논의									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333~336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●강의목표 :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의 할당기반을 학습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전통적 할당의 원리와 대안적 할당의 원리, 할당에 대한 다른관점(선택의 연속체), 할당의 원리와 제도적/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, 할당 원리의 다양한 결합에 대해 학습한다									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337~366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12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성격, 급여의 의의에 대해 학습한다. ※토론 : 한국의 빈곤의 수준과 사회보장지원 수준에 대한 논의									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367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급여유형과 특성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유형과 특성 및 장단점(현금급여, 현물급여, 바우처(이용권, 증서))									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367~380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사회적급여 ●강의목표 : 사회적 급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, ●강의세부내용 : 기본적인 급여형태(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비교), 대안적 급여형태(선택의 확대), 현물급여/현금급여/바우처의 특징 비교									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381~392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13주	1		■강의주제 : 서비스 전달 ●강의목표 : 서비스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미래, 신앙에 기초한 서비스, 상업화(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), 규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93~400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서비스 전달 전략 ●강의목표 : 서비스의 응집성과 접근성 제고 방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정책결정 권한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, 과업할당의 재구조화(조직화)전략, 전달체계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.									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01~410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전달 전략의 선택 ●강의목표 : 전달전략의 선택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서비스 전문가(전문가주의의 기능에 관한 관점), 조직(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관점),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정항성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11~414p			주교재와 강의ppt
제14주	1		■강의주제 :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●강의목표 :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사회복지재정의 의의,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사회복지재정, 사회복지재정의 기능을 학습한다.									제13장 사회복지정잭의 재정 415~419p			주교재와 강의ppt
	2		■강의주제 :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●강의목표 : 정부의 예산편성절차와 규모를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예산의 의의/원칙/편성절차, 우리나라 광의의 사회복지예산 및 보건복지부 예산의 편성과 규모를 학습한다.									제13장 사회복지정잭의 재정 420~426p			주교재와 강의ppt
	3		■강의주제 : 재원 ●강의목표 : 재원이 종류와 보조금의 유형을 이해한다. ●강의세부내용 : 재원이 종류(조세, 자발적 기부, 이용로), 이전체계 선택의 차원과 재정공동주의, 범주적 보조금과 포괄보조금에 대해 학습한다.									제13장 사회복지정잭의 재정 426~448p			주교재와 강의ppt ※과제물제출 : 프로그램기획서 사례분석 보고서 작성
제15주	1		기말고사									201~448p내용			시험지
	2
	3
5. 성적평가방법
중간고사			기말고사	과제물			출결		기타				합계			비고
									10%
30%			30%	10%			20%		퀴즈		수업 참여도		100%
									5%		5%
6. 수업 진행 방법
1. 강의 ① 첫 주에 배부된 강의계획서 학업내용과 주교재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되, 참고자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과 함께 진행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다. ② 매 주차 수업시간이 시작되면 지난 주차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교과목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노력한다. ③ 매 주차 수업내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도를 유도한다. ④ 수업강의 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기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줌으로써 수업내용과 현장을 실질적으로 연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. 2. 토론 및 영상시청 ① 주요 이론에 따른 분석기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기획의 기술력과 활용력을 높힐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을 높인다.
7. 수업 진행 자료
1. 주교재 : 김기원(2020), 사회복지정책론, 학지사. 강의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최신판 주교재를 선택하고, 강의요약ppt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. 2. 참고자료 ① EBS 다큐프라임, ‘뇌로 보는 인간5부(1부 돈)’, 2020 ② EBS 다큐프라임, ‘자본주의(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5부,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?)’, 2012 ③ EBS 다큐프라임, ‘행복의 조건, 복지국가를 가다(6부작, 2013)
8. 강의유형
이론중심( □ ), 토론, 세미나 중심( ), 실기 중심( ), 이론 및 토론, 세미나 병행( □ ). 이론 및 실험, 실습 병행( ), 이론 및 실기 병행( )